유튜버, 블로거 본업과 겸업 가능한가요? 공무원에서 일반 직장인까지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본업과 함께 겸업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직장인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새는 유튜버, 블로거 등 함께 겸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겸업을 하게 될 경우 수입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업과 함께 겸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겸업이란 무엇인가?

 

 

'겸업'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와 법적 기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겸업은 흔히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의미가 좀 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근로 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본업 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종, 특히 공무원 등에서는 본업 외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2. 헌법에서 말하는 겸업

 

한편,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사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종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업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 겸업하는 경우, 회사의 비밀유출 문제나 경쟁업체와의 관계 등 여러 이유로 해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의 직업상황, 회사의 취업규칙, 그리고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전문에서 필요한 내용은 Ctrl + F 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링크

 

3. 공무원과 겸업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한 허가 없이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본업 외의 다른 일을 할 경우, 공직의 중립성이나 공무 수행능력이 손상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겸업을 허가 받으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법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헌법 전문에서 필요한 내용은 Ctrl + F 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전문 링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전문 링크

 

지방공무원법 전문 링크

 

4. 겸업과 관련된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겸업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공무원이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특히 개인방송 활동이나 수익창출이 포함될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도, 유튜브 활동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의 절차와 조건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5. 결론

 

요약하면, 겸업의 가능성과 한계는 그 사람의 직업상황, 회사의 취업규칙,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사이에는 겸업에 대한 법적 인식과 실제 한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목사님의 허락 하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목회자들이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많은 일반 직장인분들이 겸업을 꿈꾸십니다. 겸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직업을 병행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